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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금지 표현 점검기

블로그 글, 홈페이지 문구, 광고 문안을 붙여 넣으면 의료법에서 자주 문제 되는 표현을 찾아 색으로 표시하고, 바꾸는 방법과 근거 조항을 함께 보여 줍니다. 입력한 글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검사하고 어디에도 보내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치료경험담, 거짓·과장,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중요한 정보를 뺀 광고, 근거 없는 자격·명칭, 소비자를 속이는 비급여 할인 광고 등을 금지합니다. 이 점검기는 그중 문구로 찾을 수 있는 표현 10가지를 확인합니다.

찾는 표현과 근거 조항

구분문제가 되는 이유바꾸는 방법근거
최상급·유일 표현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순위·최상급 표현은 거짓 또는 과장 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순위 대신 진료 경력 연수, 진료 건수, 장비 이름처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적습니다.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3호(거짓), 제8호(과장)
치료 효과 보장사람마다 결과가 다른데 효과를 약속하면 소비자가 치료 결과를 잘못 알 수 있습니다.진료 과정과 기간을 설명하고, 개인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적습니다.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3호(거짓), 제8호(과장)
통증·부작용이 없다는 표현부작용이나 통증 가능성을 빼고 장점만 알리면 중요한 정보를 누락한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통증을 줄이는 방법(마취 방식 등)을 설명하고,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함께 안내합니다.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7호(중요 정보 누락), 제8호(과장)
치료경험담·후기환자의 치료경험담으로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됩니다.환자 이야기 대신 진료 원칙, 진료 순서, 상담에서 확인하는 내용을 원장님 말로 설명합니다.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치료경험담)
치료 전후 사진·비교전후 사진은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수 있어 심의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게시 전 자율심의기구 기준을 확인하고, 쓰더라도 촬영 조건과 개인차 안내를 함께 둡니다.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제8호
다른 병원과 비교·비방다른 의료기관의 진료 방법과 비교하거나 깎아내리는 광고는 금지됩니다.다른 곳을 언급하지 않고 우리 병원의 진료 방식만 사실대로 설명합니다.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4호(비교), 제5호(비방)
할인·이벤트 (확인 필요)비급여 진료비를 할인·면제한다는 광고는 조건을 숨기거나 소비자를 속이는 방식이면 금지됩니다.할인을 알리려면 대상, 기간, 원래 금액과 조건을 모두 밝히고 심의 기준을 확인합니다.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3호(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
자격·명칭 (확인 필요)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전문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곳만 쓸 수 있습니다.실제 면허·자격(예: 전문의 자격)과 지정 내역만 적고, 지정서나 자격증으로 확인할 수 있게 둡니다.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근거 없는 자격·명칭)
추천·인증·수상 (확인 필요)상장·감사장이나 인증·추천을 받았다는 광고는 금지되며, 의료기관 인증 등 법에서 정한 경우만 예외입니다.예외에 해당하는 인증인지 먼저 확인하고, 아니면 빼는 편이 안전합니다.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4호(상장·인증·추천)
최신·최초 기술 (확인 필요)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나 확인할 수 없는 '최초' 주장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장비·시술 이름과 도입 시기처럼 확인할 수 있는 사실만 적습니다.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호(신의료기술), 제8호(과장)

자주 묻는 질문

점검기에 걸리는 표현이 없으면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심의 대상인지는 표현이 아니라 광고를 싣는 매체와 형태로 정해집니다. 심의 대상과 절차는 의료광고심의 가이드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 1위'나 '최고'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3호, 제8호)로 볼 수 있습니다. 순위 대신 진료 경력 연수, 진료 건수처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병원 블로그에 환자 후기를 올려도 되나요?

환자의 치료경험담으로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서 금지합니다. 병원이 직접 쓰거나 대가를 주고 쓰게 한 후기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 진료 원칙과 과정 설명으로 바꾸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점검기는 자주 문제 되는 표현을 찾아 주는 참고 도구입니다. 표시되지 않은 표현도 문맥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고, 실제 위반 여부와 심의 결과는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와 관계 기관의 판단을 따릅니다. 심의 대상과 신청 절차는 의료광고심의 대상·절차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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